[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1년 6개월 가까이 아 대표 수사를 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사가 야당 대표라서 봐준 것이라고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을 비롯해 총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선 후보에 대해 집요하게 탈탈 털어서, 집권 시작부터 총선이 목전에 와 있는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왔다”라며 “구속영장을 국회로 두번이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송한 것을 언급, "역대급 꼼수가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포장해서, 부풀려서 시도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질문에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거듭 장기간 수사했지만 빈털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다. 그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라며 “모든 사건은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수사 기간이 현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에 가까워졌고 대북 송금 건은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난데 없이 쌍방울 대북 송금, 방북 송금 건으로 변질됐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구속영장을 보면) 경기도가 청탁한 대북 사업은 ‘스마트팜’ 사업”이라며 “(검찰이) 영장에도 썼듯 해당 사업은 당시 국제 대북제재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쌍방울이 북한과 경제협력사업을 체결한 내용은 스마트팜이 아니라 희토류 사업이고, 이 사업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쌍방울 대북사업은 협악서 내용 자체로 광물 사업을 포함한 수백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인됐다”며 “쌍방울 정도의 자본 규모인 회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경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수백조원 규모 사업은 현직 대통령도 못한다”라며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신 지검장은 “말씀이 경기도 자료나 관계자 진술로 파악된 바와 많이 다르다. 영장청구 내용은 문건 등자료로 입증됐다"라며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재제로 실행이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맞섰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이 줄줄이 구속된 점을 짚으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첫번째 영장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영장 심사도 받지 못했다"라며 "(민주당이)두 번째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 그 하나로 수사에 성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 다 구속됐다. 유일하게 남은, 정점에 있는 이 대표만 구속이 안 됐다"라며 "이게 수사의 실패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이 이 대표가 아마 제일 찜찜해 하고 제일 겁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가적인 수사를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합류를 결정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각 결정문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문구가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등을 감안할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문구를 보면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야당 대표라서 봐준 거다라는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만약에 이게 일반인이었으면 구속했을 수 있는데 정당의 현직 대표인 것을 감안해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게 이 대표가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고 정당 대표가 되고 싶어한 그 이유를 유 판사가 완전히 수용한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