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KBS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과 편파보도 문제를 두고 난타전을 펼쳤다.

야당은 KBS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KBS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KBS의 김만배-신학림의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공영방송이 편파 방송의 선두에 있다며 KBS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KBS와 EBS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야당의 '피켓' 부착 문제로 차질을 빚었다. 야당이 '윤석열 정권 방송 장악을 규탄한다'라는 피켓을 부착한 것에 여당이 항의하면서 국감은 한 차례 파행을 맞았다.

장재원 과방위원장의 중재로 야당이 피켓을 제거함에 따라 국감은 휴정 후 재개될 수 있었다. 재개된 국감에서 야당은 KBS 이사회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에 절차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윤영찬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부터 박민 사장 추천까지 KBS 이사회의 결정이 너무 무원칙하게 강행됐다"면서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따른 규칙이 정해져 있음에도 (KBS 이사회는) 그 규칙을 어겼다"면서 박 전 논설위원이 사장 후보로 제청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같은 당 허숙정 의원도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의결은 위법 절차에 의한 명백하고 분명한 무효"라면서 KBS이사회가 사장 임명 제청 규칙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를 재공모하기로 사전 협의했음에도, 재공모하지 않고 박 전 논설위원을 단독 후보로 확정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야당은 박 전 논설위원이 단독 후보로 결정된 후 KBS 이사회가 여권 성향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보궐이사로 선임하고, 여권 성향 이사 6명으로만 사장 임명 제청안을 의결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졸속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승래 야당 간사는 박 전 논설위원 임명 제청안 의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 전 기자가 보궐이사로 임명된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기자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앞에 절차나 자격, 적격성 따위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면서 방송 장악을 위해 부적격자를 검증도 없이 보궐이사로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오는 20일 예고된 법원의 김의철 사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론 전 윤 대통령이 박 전 논설위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방통위의 오만과 오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박 전 논설위원이 KBS 사장 후보로 임명된 것에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더불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 공영방송 가치 상실에 따른 결과로 국민 다수가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KBS 뉴스나인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검증과 확인 없이 방송했다는 이유로 지상파에서 전례 없는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당시 보도국장들이 모두 언론노조 출신으로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KBS 뉴스 뿐 아니라 라디오 프로그램인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허위로 판명된 녹취록을 진실로 전제해 방송을 진행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KBS시사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에 편향성을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기간 중 KBS라디오에 친야당 성향 패널이 80명 출연했다”면서 “(반면) 친여당 성향 패널은 11명에 그쳤다"라며 KBS가 좌편향된 패널 위주로 편향된 방송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KBS가 공영방송의 가치를 잃어 수신료 분리징수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높아지게 된 것이라며 편파 방송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윤두현 의원은 KBS노조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한 것에 대해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난 2020년 개혁안 중 수신료 강제통합징수 폐지라는 문장으로 정책안에 제시된 적 있다"라며 "(KBS는) 그 당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하고, 지금까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응징이라니 양심에 부끄럽지 않나"라며 수신료 분리 폐지는 방송장악 시도가 아닌 공영방송 정상화 일환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