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고위서 “필수 의료 붕괴 막고, 지역 불균형 미룰 수 없는 과제”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반드시 포함되어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며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의 10대 청소년이 추락사고 후 병원 8곳을 떠돌다 사망하는 사건과 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하다”라며 “(또) 아이가 아파도 새벽에 번호표를 뽑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이라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있다”면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좋은 정책 제안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