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미디어펜 기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보다 4배 이상 돈 먹는 하마 [6]

[미디어펜=김규태기자] 본지는 앞서의 관련기사를 통해 “초중고 영유아 학생 수는 줄지만, 늘어나는 교육예산”, “인구절벽 아랑곳 않는 공립유치원 증설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 “병설․단설 공립유치원 늘리기는 교육감끼리의 잘못된 포퓰리즘 경쟁에서 비롯된 것”, “유치원 원장이 부자라는 선입견은 교육철학에 대한 오해”라는 점을 밝히면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중 어디가 더 비싼지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 보다 더 비싸다.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지난 번 기사를 통해 기자는 사립유치원은 절반의 비용으로 공립유치원 보다 3배 더 많은 영유아를 감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정부가 밝힌 유아교육예산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2006년 8242억 원이던 유아교육예산은 2007년 9477억 원을 거쳐 2008년 1조원을 돌파했다(1조 120억 원). 이후의 증가추세는 아래 표와 같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유아교육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은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하여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09~2014년 유아교육 항목별 예산』. 2013년 예산은 추경 반영 자료로서 2013년 연차보고서와 차이가 있음. 2014년 자료의 교육활동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항목은 어린이집 지원 예산 포함됨. 1)

2014년 유아교육예산은 5조 3042억 원으로, 유아교육비 지원 비중이 65%로 가장 크고 교직원 운영지원, 교육여건 개선, 교육활동 지원 순이다.

각 항목별로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예산 및 비중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는 2012년과 2013년 통계수치를 참조했다.

▲ 『항목별 ‘공립유치원 vs 사립유치원’ 예산 및 비중』. (단위: 백만원) 2)

시도 광역단체 지역별로도 따져보자.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등 유치원 설립유형으로 구분한 유아교육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는 2013년 통계수치다.

▲ 유치원 설립유형별 시도별 예산(2013년). (단위: 백만원) 3)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총 예산의 비중을 각각 살펴보면, 사립유치원의 예산은 공립유치원 대비 90.8~91.6% 수준이다. 재정 차이를 유발하는 주 요인은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및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등이다. 4)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2013년 기준 14만 2052명)는 사립유치원 유아 수(2013년 기준 51만 2769명)에 비해 21.7% 수준이다.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10% 가까이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 효과는 5분의 1 정도인 셈이다.

재정 지원되는 유아교육예산을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 전체 숫자로 나누면, 1년에 유아 1인당 지원되는 유아교육예산액이 나온다.

▲공립유치원은 1030만 2094원이고, ▲사립유치원은 259만 1239원이다. 공립과 사립 간의 ‘1인당 지원예산’ 격차는 3.98배에 달한다. 사립유치원에 비해 공립유치원에 4배 더 많은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격이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에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분담률을 2011년 10.6%에서 2017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인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더도 말고 딱 4배의 예산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다. 이러한 공립유치원을 왜 더 늘리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