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검찰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20대 대선 공작 의혹'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장에서 국정감사(국감)를 진행했다. 단식 이후 병원 치료를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언론에서는 50명이라고 한다"라며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검사ㆍ 수다. 이재명 특검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법원으로 갔는데 기각이 됐다. 국민적으로 굉장한 논란과 비판을 부르고 있다"며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 그렇게 탈탈 터는데 어떻게 기각이 될 수 있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수사해 온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해 온 사건”이라며 “이 사건들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과 관련된 지적에는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올 테니 그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건수는 대선 이후 376건"이라며 "대충 한 게 아니고, 날짜별로 장소별로 다 센 것이다. 뭔가 더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입수수색을 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못 찾았으면 종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와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20대 대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라며 "결코 (범죄혐의를)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조수진 의원 역시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겨냥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범죄"라며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재명이 475만명에게 공식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했다. 이재명 직접 관여한 정황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법인카드 비리 내역이 사실로 의심돼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그랬더니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다"며 "공직자가 부하직원을 동원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별 것 없는 사안이냐"라고 꼬집었다.

장동혁 의원도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국민의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인카드를 매우 사적인 용도로 100회 가까이 사용했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정치인으로서 이정도는 정치생명을 잃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공세를 폈다. 

장 의원은 또 민주당이 2008년 광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6년 사드 괴담, 2017년  드쿠킹 조작, 2018년 통계 조작, 2019년 강제북송 조작, 2020년 월북 조작 그리고 2022년 대선 공작까지 그 하나하나가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기를 문란시키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해서 선거 결과를 바꾸려 한다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나"라며 대선 공작 사건은 매우 엄중한 범죄다. 이 과ㄱ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묵인하고 방조한 점이 있다면 더 큰 문제다. 유념해서 수사해 달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