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축소를 천명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간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최근 4년간 업권별 주담대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주담대 잔액은 858조 361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2.4%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한 558조 6944억원에 달했고, 2금융권이 1% 증가한 299조 666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저축은행 주담대가 11.4% 증가한 1조 9349억원, 보험사가 0.9% 불어난 52조 95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담대 비중은 2021년 12월 말 43.8%에서 지난해 말 45.1%로 올랐고, 올해 6월 말 46.5%까지 치솟았다.

주담대가 늘어난 만큼, 연체율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은 0.23%로 전년 동기 0.11%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비은행권에서 발행된 주담대 연체율은 같은 기간 0.84%로 1년 전보다 0.31%포인트(p) 급등했다.

진 의원은 신용대출 외 주담대만 잔액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에 따른 '풍선효과'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책의 엇박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계대출을 억제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금융규제를 통한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