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 이해 부족·설계 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원인"
"SH·GH와 상호협력…12월까지 보상 마무리 지을 것"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부실시공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마련을 통해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7일 국회 종합감사에 참석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사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먼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 부실시공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LH는 121개 단지 중 22개 단지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여러모로 국민 여러분께 부실시공으로 인해 안전성을 저해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애쓰겠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및 설계·감리 등 현장에서 이권 카르텔로 인해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동의하지만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기능 약화,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직원들의 능력 저하 및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공기업과 협업 및 경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강 의원은 이 사장에게 “SH, GH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 주택공사에서는 부실공사가 없었다”며 “공기업들과 정책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LH에서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지방 공기업과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범위를 넓히고 상호협력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보상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입주예정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LH에 있다’는 취지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의한다”며 “그래서 입주자와 직접 협상을 하고 있고, 입주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공사인 GS건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만족하시는 공법이 나올 때까지 재시공 등 입주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입주자께서 원하는 방안으로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GS건설에서도 진일보된 안을 갖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입주예정자를 직접 만나서 보상방안에 대해 진지한 협의를 통해 12월까지는 보상을 마무리 지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