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지자체 신규 댐 건립을 위한 신청서 등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여당 의원 간 논쟁이 오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대상 종합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자료 제출을 하지 못 하는 이유가 토건세력들의 소원수리 사업으로 제2의 4대강 사업의 아류 같은 것 하려고 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환경부에 지자체 신규댐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으나, 환경부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제출하지 못 하는 사유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보내지 않고 한 번만 봐 달라고 했다"며 "그 자료가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걸 환경부 직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화진 장관은 "신규 댐 건설 예정지가 만약 오픈될 경우 토지 투기라든지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오픈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이미 언론에 15개 지자체 모두 오픈돼 있는데 투기 우려 때문에 안 준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환경부가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는 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환경부는 책임지기 싫으니까 법적 근거도 안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공개된 댐 예정지가 최종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에 기본계획은 내년 초 만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언쟁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 대변에 나섰다.

임 의원은 "제가 한 말씀드리면 신규 댐과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여러 부분에 대해 공모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다"고 감쌌다.

그러면서 "지금 양당 대표님이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야당 의원님들이 국무위원들에게 막말이나 인격 모욕적인 말은 삼가해 달라"며 "아까도 제가 느꼈는데 장관이 답변을 못 하니까 그렇다는 둥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될 수 있으면 마지막 국감을 아름답게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