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휴먼디자이너

사상 최장기간, 40개월째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 2015년 무역흑자 1000억대 돌파할지도 등등 무역수지와 관련해 기록을 경신했다는 언론보도가 일제히 나왔다. 최근에 발표한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보니 2015년 6개월 무역수지 잠정치가 523억90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2014년 1월부터 6월까지)보다 129억6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언론보도처럼 현재 세운 실적으로 본다면 1년을 반 채운 시점에서 5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고, 1986년 6월부터 38개월 동안 흑자를 낸 기간을 두 달 넘어선 신기록을 수립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 등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 9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1000억 달러 돌파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무역수지 흑자 1000억 달러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 살아가는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써 대단히 경이로운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달가운 상황만은 아니다.

위험한 불황형 흑자

경상수지가 500억 달러가 넘어 한 해 동안 1,000억 달러가 넘든, 흑자기조세가 45개월, 50개월을 지속되든, 지금의 무역수지 흑자 모양새는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실제 수출이 1년 전보다 2% 감소할 때, 수입이 17%나 줄어들면서 흑자 규모가 커진 것이다. 한마디로 수출이 늘어서 흑자규모가 커진 것이 아니라 수입이 줄어서 흑자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무역전체 규모가 작아지면서 수출입 덩치가 작아지는 것이다.

효자인 조선업의 추락

1990년부터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일본을 제치고 십수년간 점유율 1위를 지켜왔던 조선업이 아사직전까지 왔다. 수준잔량 순위에서 한국의 선박회사들이 1위부터 10위까지 골고루 분포하면서 무역수지의 큰 역할을 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써 조선업은 국가경제 발전을 시키는 효자 중 효자였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던 한국의 조선업이 저가공세를 펼치면서 세계시장을 아금아금 먹던 중국에 밀려 2012년부터 1위 자리를 중국회사들에게 내주었다.

최근에는 바다에서 석유와 같은 자원을 시추하고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설비인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설계능력 부족과 국내기업들간의 경쟁 심화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조선업 빅 3로 불리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올해 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조선업의 미래는 우울하다. 참으로 걱정이다.

▲ 정치권이 국정원 정쟁과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 등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만 유지하려 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리민복 증진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버리고 모범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사진=연합뉴스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 예고

거기에 한국의 노동시장은 열악하다. 노동시장 유연성 70위, 효율성 86위 등등 한국의 노동시장의 성적표는 경제규모에 비해 초라하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 간의 상생을 위해 노동개혁이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도 1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쟁점사항인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시장 유연화 등 여러 분야에서 노동계의 대규모 반발이 커 개혁을 완수하기엔 진통이 불가해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청년실업절벽 해소를 위해 절대적 필요

곧 시행될 정년연장으로 취업이 절박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마련되지 못한 처지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행정지침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도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속에서 임금피크제는 막혀있는 고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대안인데 노조를 중심으로 격렬히 반대하면서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근로자들이 원하는 고용안정과 기업의 비용절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474 경제비전 달성은 어려워 보여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474, 즉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정말 어려워 보인다. 우선 잠재성장률 4%는 커녕 2%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고,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이후 10년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2014년 27963.6달러보다 감소해 27600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까지 29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등 고용률을 높인다는 복안이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이기 보다는 공공부문의 저급 일자리다 보니 임시방편적 노력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박근혜 임기 후반기가 시작되었다. 산업계와 정치권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뛰어야 할 때다.그런데 정치권은 재계를 지원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생산활동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정원 사태 등등으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

재계 혼자만 제 역할을 잘한다고 우리 경제 사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재계가 제 역할을 제대로 잘 하려면 정부와 정치권, 시민 사회가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올 하반기 국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정치권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근 불거긴 국회의원 성스캔들과 같은 쓰레기짓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만 유지하려 하지 말고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증진을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버리고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노력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정치인으로 분골쇄신(粉骨碎身)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 휴먼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