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3%대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생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정부가 미래를 위한 투자와 가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긴축재정을 전제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면서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최근 우리 경제에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강구하지 않고 건전재정만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회복시킬 엔진으로 정부 예산 확대를 전제로 한 미래 투자와 가계 소비 진작을 꼽았다.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해 △연구기술개발 투자 △모태펀드 조성 △미래형 SOC 투자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제도 도입 △지역화폐 예산 증액 △민관협력 금리 인하 프로그램 개설 △청년 3만원 교통패스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재정확대 정책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일면으로 맞지만,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 재정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보다 경제 성장률을 더 향상시킨다면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국회에 예산 증액 권한이 없어 3% 경제성장안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예산안 협상에 나서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유책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3자 회동 제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메아리 없는 함성은 한두 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