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에 불씨를 살리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안으로 줄기차게 주장함으로써 정치권에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으로 오는 총선의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3선 연임 제한이 적용될 경우 미칠 파급력에 차이가 있어 여야가 제도 적용에 앞서 득실 계산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3일, 인요한 혁신위의 2호 혁신안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이 발표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인 혁신위원장은 3선 제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음에도 혁신안에 이를 담지 않았다. 제도가 적용될 경우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여겨져 이를 강력히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민주당은 ‘공천 쇄신’ 이슈 선점을 위해 3선 연임 제한 도입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당 혁신위를 맡았을 당시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던 만큼 여당에게 정치적 이슈를 양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아침저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3선 연임 제한을 확정한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오는 총선에 적용할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여야가 3선 연임 제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적 득실로 인해 섣불리 적용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경우 수도권 인물론을 비롯해 현 정권의 낮은 지지율 탓에 3선 연임 제한이 적용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 대부분은 보수의 텃밭인 영남 지역에 편중돼 있다. 3선 연임 제한이 적용될 경우 결국 ‘영남 희생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칫 다선 의원들을 대거 상실해 정당 경쟁력을 스스로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 쇄신은 물론, 당내 지도부 영향력 강화 수단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은 여당과 달리 텃밭인 호남지역에 다선 의원이 많지 않다. 반면 이재명 지도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비명계가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는 다선 의원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3선 연임 제한을 적용할 경우 텃밭에서 안전하게 다선 의원을 길러냄과 동시에 비명계가 다져온 지역구를 친명계로 교체할 명분도 얻게 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3선 연임을 제한할 경우 비명계가 공천학살을 이유로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적용 시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3선 연임 제한에 대해 “공천 쇄신의 신호탄이 될 파급력은 충분하다”면서 양당이 이를 오는 총선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3선 연임 제한이 적용될 경우 양당 (지도부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며 여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반면, 야당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이 영남에 몰려있어 3선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수도권 또는 험지 출마를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라며 “다선이더라도 출마 제한에는 인지도와 입법 역량 등을 고려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모두 초선 또는 원외인 반면 비명계에는 다선 의원들이 많다”라면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3선 연임 제한을 계기로 내부 정적을 제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 지도부가 공천 쇄신은 물론 당권 강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