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진짜 큰 경제 위기, 대통령의 이념 정치" 직격
김대기 실장 "돈 풀면 MZ세대가 갚아야…정부 아닌 민간 위주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은 예산 배정과 국정 운영 방식을 놓고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충돌했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지난 1년반 동안 인사, 외교, 민생, 재정 모두 파탄이었다"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저성장, 초고령사회, 가계부채 등 경제적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며 "정말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 정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2023년 11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의원의 질의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특히 강 의원은 "정부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민생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만 반복해 왔다"며 "나라의 재정이 건정하다고 보냐"고 반문했다.

이어 "(세금) 수입이 없어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윤석열 정부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빚을 안 지겠다'고 하는 게 건전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사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 주고, 어려운 사람 나눠 주고, 일자리도 재정 풀어서 만들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고 되물었다.

김대기 실장은 "지금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다 갚아야 한다"며 "지금도 국가 빚이 1100조원을 돌파했고,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가계·기업·국가를 합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미국보다 20∼30%p 높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MZ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한 김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정치를 멈추고 민생 경제를 돌봐야 한다'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 정부가 정부 재정 주도로 성장을 했지만, 저희는 민간 시장경제 위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문재인 전 정권이 확장 재정 등을 통해 국가 빚을 증가시킨 점을 상기시키는 의도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