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고성을 분출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본인의 직무유기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으로 맞서 야당 의원들을 자극한 영향이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업무를 해태하고 정치 행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이 지난 8월부터 국가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를 중요한 사유 없이 무기한 방치했기 때문이다.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 인사에 불만을 품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현재 약 231건의 안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 인사와 위원회 개최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김 상임위원이 부적절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위원회 개최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이유로 인사 문제를 거론한 것을 꼬집으며 “인사조치와 침해구제심의위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인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김 상임위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야당 의원들은 김 상임위원이 업무를 해태하면서 정작 같은 기간 정치적 성격을 가진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지역 축제에 참석하는 등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꼬집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김 상임위원은 지난 10월 5일 특정 정당을 연상하는 빨간 현수막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직을 명시해 게시했다”면서 “전형적인 편법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관급 공무직 신분으로 인권 위원은 정당을 가입할 수 없고 정치 운동에도 관여할 수 없다”면서 “차관급 현직 공무원 중 본인 얼굴을 현수막에 내걸어 홍보하는 사람은 없다”라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직격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김 상임위원은) 추석인사 현수막을 고향에 게첩하고 휴가를 쓰면서 부산 영도구청 주최의 축제에도 다녀왔다”면서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답변했다”라며 사실상 김 상임위원이 업무를 방치하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의원은 “(침해구제위원회에) 200여 건의 진정이 쌓여있는데 지역 축제에 연가를 쓰고 갔다”면서 “일반 회사에서 또 공무원 사회에서 부하직원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가능하느냐”면서 김 상임위원의 행동은 사회통념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자 김 상임위원은 “(현수막 게시는) 선거운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고향 마을 분들에게 인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침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 없이) 개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국장 및 과장이 정당한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라면서 “직무유기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옆에 있는 송기환 위원장이 하고 있다”라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업무 해태의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신영대 민주당 의원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게시대에만 게시하게 되어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정책을 홍보할 수 있게 가로수 길에 정당 현수막만 걸 수 있다”면서 “(김 상임위원이) 가로수에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법 위반이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김 상임위원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 본인의 직무유기 논란을 인사 문제로 변명한 것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이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사장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했다고 사장이 업무를 해태할 수 있느냐”면서 “그러면 바로 잘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김 상임위원의 주장은 억지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