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금융사 초과이익의 40%까지 세금을 물리는 등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대중적 정서를 이용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권 추가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의 지위를 누리는 가운데, 세계적인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의 횡재세법은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권의 초과 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라며 "횡제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리는 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나온다. 조세형평성의 문제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아무리 화장을 해도 민낯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라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은행권도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사라지고, 해외투자자 이탈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이날 취재진에게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