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성동규 기자]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을 또다시 미뤘다.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아니면 폐기할지에 대해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 안에서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 및 추진 여건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로드맵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시세 대비 공시가를 끌어 올리기로 한 현실화 계획이 지나치게 가파른 탓에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수정되면 재산세, 종부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부동산 보유세 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시간을 벌어놓고 2024년 이후 적용할 현실화율 로드맵 수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