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도로와 철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고, 야생동물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생태통로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찻길사고(로드킬)를 줄이고 이동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생태통로 실효성을 높인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와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생태통로 관리실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모든 생태통로(564곳)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기반해 마련됐다. 

국립생태원이 지난 5~8월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일부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이동을 할 수 없는 급경사지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생동물의 도로 침입을 막아 찻길사고를 예방하고 생태통로까지 안전하게 유도하는 유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되는 등 생태통로 설치·관리 부실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는 생태통로와 주변 서식지간 연결성 강화, 유도울타리 연장 기준 신설 등 생태통로 기능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생태통로 진출입로와 주변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평균 경사도 기준을 신설했다. 

  

육교형 생태통로는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을 구분해 설치기준을 달리 했다. 도시외지역의 경우 최소 설치폭을 7m에서 10m로 확대한다. 

도시지역에서 보행자 겸용 생태통로는 30m에서 10m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해 보행자와 야생동물 이동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또한 터널형 생태통로는 기존 포유류·양서파충류 분류군별로 설치기준을 달리 했으나, 이번 개정내용에는 분류군 관계 없이 개방도 0.7로 설치기준을 일원화했다. 개방도는 통로 입구 단면적(폭×높이)을 길이로 나눈 수치로, 개방도가 높을수록 종다양성도 높아진다.

아울러 유도울타리는 높이 기준만 있었으나, 연장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생태통로 조사와 유지관리 목적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울타리 연장은 생태통로 중심 상·하행선 좌우 양방향에 각각 1km 이상 설치하도록 하되, 기존 울타리와 낙석방지책, 교량, 터널과 연결되는 경우 그 시설을 연장에 포함하도록 해 설치·관리자 부담을 최소화 했다.  

환경부는 관리가 부실한 일부 생태통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개선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