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저금리로 대환, 포용금융 확대 주문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금융지주사 회장단과의 만남에 이어 은행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높은 정직성을 갖추고, 국민들이 어려울 때 함께 해야 한다"며 책임경영을 당부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 금융당국이 지난 20일 금융지주사 회장단과의 만남에 이어 은행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일 열린 금융위원장·금감원장-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모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0일 지주사 회장단과의 만남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다. 

간담회에는 두 수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비롯 17개 은행연합회 회원사(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행장들이 모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 업무가 CEO·준법감시인 등 일부 임원의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모두가 소관분야의 내부통제 규율·집행에 나서야 한다.

이 원장도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등 탄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준법감시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와 성과평가(KPI) 등 조직운영도 단기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상생금융'에 대해서는 금리부담 완화와 포용금융 확대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알고있는 만큼 내실있는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서민의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국 요구에 은행권도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은행권은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파악 중인데,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세부계획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은행권에 우선 적용되는 만큼,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지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전까지 책무구조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개정안은 은행·지주에 이어 금투·보험, 여전·저축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은행권에 상환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주(대출자) 상환능력에 대한 노력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기 바란다"며 "(은행권이)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중소·상호 등 타 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권별 금융현안을 소통하고, 정부-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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