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이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것은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정기국회 내 국민을 위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이견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제기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어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찬 후 ‘야당의 협조를 구해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우선 그동안 (정부여당이) 파탄지경인 민생을 외면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무시해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달리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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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말뿐이다.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예산을 바로잡는 것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시작”이라면서 예산안 합의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로 편성된 기존 정부 예산안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연구개발(R&D),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 등이 삭감된 것을 꼬집으면서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 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이와 정반대”라며 “(정부 예산안은) 청년 사다리를 걷어차고 취약계층과 지역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미래예산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일치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어선 안된다”며 기존 정부 예산안에 민생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2일까지가 법정 처리 시한이었으나,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으로 신경전을 펼치면서 올해도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진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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