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정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최태원 SK회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20만명 등 모두 221만7751명(사)에 대한 행정감면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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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최태원 SK회장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20만명 등 모두 모두 221만7751명(사)에 대한 행정감면를 단행했다.행정감면은 8월 14일자로 효력이 발생한다. |
행정감면 등 특별사면은 14일부터 적용된다. 형집행면제과 특별감형은 최태원 SK회장이 유일하다.
8·15 특사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수형자 105명이 포함, 주목을 끌었고 모범수와생계가 어려운 수형자의 가석방도 588명에 달했다.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데 특별감면도 3506명에 이르고 담합 등 부정당업체로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된 소프트웨어 업체 100개사와 엄무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150명의 처분이 면제,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