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일본)=외교부 공동취재단 김소정 기자]일본에서 지한파로 분류되는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억제력 강화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 어렵고, 안심을 주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미야 교수는 지난달 29일 일본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일본 외교부 공동취재단을 만나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려면 안심 전략이 더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미국의 핵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미국뿐 아니라 한국이 얼마든지 부분적으로나마 (북한에 대해 안심을 주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처럼 너무 북한에 매달리기 어렵겠지만 윤석열정부도 나름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내세운 만큼 북한이 받고 있는 위협을 줄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미야 교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인공위성 발사에 9.19 합의를 효력정지시킬 필요가 있었는지”라며 “한국도 이달 말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않았나. 한국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북한만 안된다고 하면 이중잣대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미야 교수는 지난해 5월 북일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시도 및 접촉 사실을 밝히면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일본 간 수교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에 대응할 만한 전략핵을 개발하고, 미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했으나 요즘은 실전에서 대비할 수 있는 전술핵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이나 일본을 노리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북일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북일 수교를 위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위협을 덜 받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기미야 교수는 내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일본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윤석열정부나 일본정부 모두 걱정하는 부분이다. 아무래도 미국 중심주의이고 예측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아무리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주 달라지기는 힘들 것 같고, 한미일 협력 틀 자체가 크게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한국의 대일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지면 윤석열정부의 외교 추진력도 떨어질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한편, 기미야 교수는 최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와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 중국 3국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평가하면서도 한중일 회담이 열린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 한미일 3국간엔 뭔가 성과를 내야하는 틀이지만 한중일은 그런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시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한중일 관계가 좀 소원했는데 회담이 재개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면서 “문재인정부 땐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었다면 지금은 ‘한일 대 중국’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고 하더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