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오는 2030년까지 전 국토 30%가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되고, 전국 훼손지역 곳곳이 복원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5년간 계획을 담은 범부처 최상위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에 '현명하게 지키고 균형 있게 이용해 모두가 지속가능하게 자연 혜택을 누리는 사회'라는 비전 하 △생물다양성 보전목표 달성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 이행 △지역사회와 자연 혜택 공유 및 경제 효과 창출로 정책 수용성 확대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로 생물다양성을 주류화한다는 목표를 담겼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23개 실천목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21개 실천목표로 구성한 것이다. 지난 GBF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해양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구체적·도전적 목표 23개를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21개 목표별 연관성을 고려해 보전·이용·이행 강화 3대 정책분야로 나누고 12개 핵심과제로 분류했다.

먼저 2030년까지 전 국토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관리한다. 규제를 동반하는 보호지역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인 자연공존지역(OECM)도 발굴해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호지역 내외 주민에게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가중치 부여와 관리 우수 주민·지자체 인센티브 등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해 그 수요를 지역사회까지 확산시켜 정책 수용성도 높여 나간다.

2027년까지 전국 훼손지역 조사를 토대로 우선 복원대상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집중 복원한다. 생태 복원사업이 상쇄탄소배출권으로 인정되도록 지원하고, 복원 전문인력 육성과 복원업체 전문성 제고 등 신사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가보호종 관리는 생물 종 수 중심에서 벗어나 유전다양성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한다. 외래생물 협업검사센터 확대와 국경지역 상시예찰 등을 통해 침입 외래생물 유입 경로를 사전 차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은 맞춤형 방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내 생태계를 보호한다.

아울러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국토-환경 통합관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숲과 수공간을 도시 내에 더욱 확대한다. 산림 등 탄소흡수원은 더욱 늘리고, 재해예방과 수질정화 등 자연의 다양한 기능이 적극 활용되도록 통합 다기능 수변생태벨트와 생태저류지 조성을 확대하는 등 자연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질병 검역을 시행하고, 불법적인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 농·임·수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친환경농업 실천면적과 산림경영인증면적 확대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 ODA)'를 확대하면서 이를 녹색산업 수출과 연계해 우리 수출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 수립·이행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유도한다.

한편 이번 전략은 수립 초기 단계부터 범부처 협의기구를 통해 관계부처와 100명 이상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 구조를 짜고 과제를 논의했다. 지자체와 산업계, 청소년, 시민사회 등 핵심 관계자 그룹과는 여러 차례 토론·간담회를 가지고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했다. 

특히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역사상 최초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채택된 아이디어를 이번 5차 전략에 포함시킨 바 있다.

환경부는 제5차 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전략 이행 상황을 매년 평가해 투명하게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