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13일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복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복거일 작가의 기조강연에 이어 Session 1-‘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 Session 2-‘대한민국–시장경제를 택해 부국을 이루다’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대한민국 역사’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의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현실’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강규형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 교수, 류석춘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한우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션 2는 박동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학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대한민국-시장경제를 택해 부국을 이루다’는 주제 발표에 이어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조우석 문화평론가가 토론을 펼쳤다. 자유경제원은 “해방 후 3년 만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건국은 극심한 좌우 갈등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하는 근대국가를 세웠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광복 67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래 글은 강규형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 자유경제원 주최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3.1 운동과 그 여파로 생겨난 임시정부에서였다. 신석우 선생의 제의로 대한민국이란 명칭이 채택됐다. 그 이후 선각자들의 노력은 바로 일제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을 가진 근대국민국가 설립을 위한 분투였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여러 선각자들의 노력과 투쟁이라는 밑거름이 있었기에 탄생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애국정신을 계승했고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과 노력, 투쟁과 희생에 힘입어 탄생했다.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이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연합국 특히 미국에 의해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귀결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감격적인 해방이 찾아왔다.

오는 8·15 광복절은 해방 70주년이고 대한민국 수립 67주년인 날이다. 해방은 찾아왔지만 그것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독립한 것은 아니었다. 해방 이후 3년간의 대단히 힘든 국내외 난관을 뚫고 대한민국이 수립됐다. 1948년에 역사적인 5·10선거가 유엔 감시 아래 치러졌다. 이 선거는 당시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선진적인 것이었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 된 첫 번째 선거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제헌의회에서 헌법이 제정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8월15일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렇게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해 12월12일 파리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승인을 얻었기에 국제적인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국제승인을 받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였다. 주권을 가진 진정한 독립을 이룬 것이다. 국가의 3대 요소인 주권, 영토, 국민을 다 충족시킨 건국이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49년 8월15일은 제1회 독립기념일이었고, 그날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1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 자유경제원은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 특별토론회 모습.

직후 제헌의회는 독립기념일을 다른 기념일의 명칭 통일하기 위해 광복절(節)로 바꾸었고 이에 따라 1950년 8월 15일에 제2회 광복절 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이 명칭에 대해 훗날 혼선이 생겨나 광복이란 것이 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기념하는 날로 혼용됐었다. 그러다가 점점 광복절은 1945년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정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8·15 광복절에 1945년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수립(건국)을 공히 기념해야 한다. 실제로 1998년 8월 15일에는 “건국50주년”을 2008년 8월 15일에 “건국60주년”을 기념했다. 1919년은 정신적 건국이자 대한민국이 수태된 날이었고, 그 이후는 고통을 수반한 임신의 기간이었으며, 1945년 8월 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었고, 1948년은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란 갓난아이가 탄생한 실질적 건국의 해였다.

8.15를 맞아 다시 한 번 강조해야할 점은 결국 광복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구한말과 일제강점시기 선각자들의 노력 속에서 대한민국의 씨앗은 뿌려졌고, 비록 자력에 의한 해방은 아니었으나, 광복 이후 민주공화국을 세울 기틀이 마련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광복이후 미국과 UN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이와 함께 확립된 헌법의 기초 위에 자유민주주의가 점차 확립되어가는 발전적인 역사이다.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그리고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법치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와 근대 국민국가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문명사적 의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론 한반도가 공산전체주의 통일이 아닌 자유통일이 되는 날 이런 광복과 대한민국의 의미는 완결성을 띠게 될 것이다. /강규형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