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업종 한계기업 자기책임 원칙따라 구조조정"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3연속 동결하며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 있음을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4일 오전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 FOMC 기준금리 3연속 동결의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금융시장의 잠재 리스크요인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3연속 동결하며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변동성 위험이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 있음을 대비하라고 주문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미 연준이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했으나,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한다"며 "실제 긴축완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미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가 현실화돼 우리 금융·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편승한 투기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고금리로 취약차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금융지원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고금리 및 경기부진 장기화시 중소기업, 저신용층 및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취약차주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지원이 되도록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새희망홀씨 등 금융지원 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전했다.

또 향후 도입될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계획대로 추진해 가계부채 양적·질적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치솟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연체율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상각 등 리스크관리 강화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향후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반영해 건전성을 분류하고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유도하라"고 당부했다.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3월 말 2.01%, 6월 말 2.17%, 9월 말 2.42%까지 치솟았다. 

또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적극 지원하되 한계기업의 자기책임 원칙 기반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그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적극 지원하라"면서도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부실 누적을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토록 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자체적인 정리·재구조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공매 진행 사업장은 9월 말 현재 120개에 달한다. 특히 시행사가 대주단 협약을 신청했지만 대주단 자율협의회에서 사업성 부족 등으로 판단하고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장도 현재 28개로 늘고 있다. 

올해 금융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자금시장 및 금융회사 유동성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금융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말은 전년도와 달리 과도한 수신경쟁, 금리급등, 유동성 위기 없이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은 12월과 새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요인을 잘 살펴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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