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은 13일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송복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와 복거일 작가의 기조강연에 이어 Session 1-‘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미’, Session 2-‘대한민국–시장경제를 택해 부국을 이루다’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은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대한민국 역사’의 저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의 ‘건국의 역사적 의의와 현실’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강규형 명지대학교 기록대학원 교수, 류석춘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이명희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한우 조선일보 문화부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션 2는 박동운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학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대한민국-시장경제를 택해 부국을 이루다’는 주제 발표에 이어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 조우석 문화평론가가 토론을 펼쳤다.
자유경제원은 “해방 후 3년 만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건국은 극심한 좌우 갈등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하는 근대국가를 세웠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며 “광복 67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래 글은 김학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대한민국–시장경제를 택해 부국을 이루다'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 주]
|
| |
 |
|
| ▲ 자유경제원은 지난 13일 ‘해방 70년, 광복 67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시장경제를 택해 부국을 이루다'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
대한민국 – 시장경제를 택해 부국을 이루다
1. 필자에게 주어진 제목은 <대한민국-시장경제를 택하여 부국을 이루다>이다. 여기서 시장경제는 시장자본주의경제라고 이해된다. 다소 생소한 이 용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이 시장경제를 선택하던 1948년 당시에 1930년대부터 시작된 시장사회주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Lange 1935]. 이 글에서는 후자와 대립되는 전자를 편의상 시장경제라고 부르겠다. 시장경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장소로서 시장경제, 제도로서 시장경제, 기구로서 시장경제이다. 시장제도는 인위적 법률로 만들어 진다. 시장기구는 자연적 법칙이다. 법률로 시장제도를 만들었다 하여도 시장기구로서 실패할 수 있다.
2. 필자는 이 글의 제목이 암묵적으로 한정하는 시기가 1945-1960년이라고 이해한다. 이 시기는 이승만의 국가건설, 국가방위, 국가재건의 시기와 일치한다. 제목의 시사점은 이승만이 시장[자본주의]경제를 한국역사에서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3. 따라서 제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상대적이다. 첫째, 동일한 시간에서 두 가지 다른 공간 사이의 비교경제제도의 상대성이다. 둘째, 동일한 공간에서 두 가지 다른 시간 사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