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 인하 논의가 다시 이뤄질까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속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은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나 개선안은 나오지 않고 있어 카드사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수수료율 재산정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카드수수료율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 체계를 논의하는 TF를 꾸리고 올해 3분기 중으로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활동 마무리 시기를 다시 연말로 미루는 모습이다.

가맹점수수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3년마다 조정해 왔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정해진다.

그동안 카드수수료율은 2007년 이후 총 14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됐다. 현행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0.5%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1.1%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1.25%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1.5%를 적용받는다. 현재 전체 가맹점의 95.8%가 이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역마진을 보는 상황에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겪고 있다.

현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나 만약 주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에 재산정 주기가 돌아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에서 적자를 보면서 이를 카드론 등 대출로 상쇄해왔으나 연체율 상승 등에 따른 리스크관리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며 “매년 11월에 내년 사업계획을 결정짓는데 이번 TF결과 발표가 늦어지면서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된 상황으로 연내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정치 논리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는데 정작 가맹점에 돌아가는 이득은 한 달에 몇만원으로 미미하거나 영향이 없고 오히려 이때문에 대다수 카드회원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며 “5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라도 확정된다면 그나마 업계환경에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