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 1·2분과, 노동분과, 산업안전분과 등 4개 분과 출범
분과별 '청년 4다리 정책과제' 선정, 정책 제안 등 추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고용·노동·산업안전 등 고용노동부 정책 전반에 대해 청년세대 인식을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한 '2030자문단'이 출범 1년을 맞았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2030자문단 정책제안서 발표회 겸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는 이정식 장관과 실장급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자문단원이 1년간의 분과별 활동 내역과 정책제안서를 직접 발표하고 청년들과 고용부 간부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30 자문단은 지난해 12월 고용 1·2분과, 노동분과, 산업안전분과 등 4개 분과로 출범해 분과별로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홍보 및 정책 제안 등을 해오고 있다. 자문단은 청년보좌역(자문단장)과 비상임 자문단원 18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과별로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분기별 현장 모니터링과 찾아가는 홍보 및 정책 제안 등을 해오고 있다.

고용 1분과는 올해 시범운영 중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업계고 출신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교생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를 정부에 제언한 결과, 내년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고용 2분과는 구직단념 청년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직단념 상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를 토대로 내년 (가칭)청년성장 프로젝트 신규사업이 기획됐다.

노동분과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앞서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현장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반영해 지난달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시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산업안전분과는 대기업 안전보건 비결이 중소기업까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이라는 점을 정부에 제언했다.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참여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협력사 등) 선정 시 세이프티 콘택트 제도를 운영하면 올해부터 가점을 부여하게 됐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2030 자문단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청년들과의 공감대 아래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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