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 2021년 기준 환경보호를 위한 연간 지출액 중 국민환경보호에 지출한 금액이 47조69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2020년 지출액인 46조2296억 대비 3.2% 증가한 규모로, 해를 넘기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을 편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와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환경상태 조사의 일환으로 오염방지지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환경보호지출·수입(EPER) 통계를 개발·수집하고, EU는 환경보호지출계정(EPEA)을 개발한 바 있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국민환경보호지출 규모는 2007년 이후 연평균 3.7%로 지속적으로 증가(2017년 제외)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1조4689억원 증가했다.

환경영역별로 보면 폐수가 전체 36.4%(17조3507억 원)로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24.4%, 11조6325억 원)와 폐기물(20.8%, 9조932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폐수영역은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 비점오염저감사업,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등 공공부문 투자지출과 기업부문 폐수처리시설 투자지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증가세(1.9%)에서 감소세(-3.3%)로 전환됐다. 대기영역은 공공부문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확대로 작년 증가세(18.2%)보다는 다소 축소됐지만 높은 증가세(11.3%)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영역은 공공부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지출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감소세(-4.0%)에서 증가세(3.1%)로 전환됐다.

특히 대기영역은 기업부문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와 공공부문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 지속적 증가 등에 힘입어 3년 연속 1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해 환경영역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폐기물영역보다 더 높아졌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이 전체 54.9%(26조1635억 원)를 차지했고, 정부(36.7%, 17조5275억 원)와 가계(8.4%, 4조47억 원) 순으로 컸다.

기업은 대기 영역을 중심으로 일반기업 투자지출과 중간소비가 증가하면서 증가세(5.3%)는 전년(3.0%)보다 확대됐다. 정부의 경우 대기 영역 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환경보호지출이 증가했지만, 증가세(0.3%)는 전년(7.7%)보다 대폭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계는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용 등 증가로 환경보호지출이 증가해 전년(2.0%)보다 증가세(2.5%)가 소폭 확대됐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0%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2.29%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보호지출계정 통계는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환경 관련 통계로, 향후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통계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와 이용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호지출 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