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높지만 정책보험 없는 이유 '예산부족'
국민 위해 몸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현장에 마땅한 보험이 없다면?

소방 공무원들의 경우 일반 사무직 공무원과 달리 극한 상황에 목숨을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 태반이다. 하지만 막상 이들을 지켜주는 공적 보험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바로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도별 퇴직연금 수급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자료를 살펴보면1998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58.8세로 공무원 가운데 가장 낮은 수명을 기록했다.

▲ 소방 공무원들은 일반 사무직 공무원과는 달리 극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만 이들을 지켜주는 공적 보험 하나 변변치 못하다./사진=연합뉴스TV캡쳐

일반직 공무원 평균 수명을 보면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의 평균 수명은 72.9세로 가장 높았고 교사 등 교육직 공무원은 67.7세, 법관 및 검사가 66.2세, 국가 일반직 공무원은 65.3세, 경찰직 공무원은 62.3세다. 60세도 되지 못하는 소방관에 비해 높다.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이 짧은 이유는 과도한 근무와 현장 위험성으로 인한 공무상 사망·부상 등 때문이다.

앞서 SNS를 통해 한 소방관이 화학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치료기간 중 발생하는 자비부담률이 높아 충분히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털어놓은 사연이 드러나면서 보도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소방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이 드러나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지만, 이들의 생명 안전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여전히 뒷전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소방복지과 한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정적으로 안된다"는 답을 먼저 건냈다.

이 관계자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국가적인 정책적 보험은 따로 없다"며 "다만 항상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인 소방공무원들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복리후생비를 일부 활용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각 개인이 받는 복리후생비 중 일부를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개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보다는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노후된 소방 기구를 교체할 돈도 없는데 보험 가입은 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소방공무원은 소방공제회를 통해 상해, 사망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건에 따라 다르며 공제회에 가입한 소방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받은 경우 순직급여로 5구좌 이하 100만원, 5구좌초과 10구좌 미만 150만원, 10구좌 이상 200만원 받는 것이 전부다.

개인적인 보험 가입은 더욱 어렵거나 비싼 보험료에도 적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권 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보험정책은) 어려운 부분이다"면서 "보험의 원리가 비슷한 사고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하자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우선 일반 사무직 사람들과 달리 생명의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가입을 일반 사무직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면 역차별이 발생할 할 수 있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험성이 높은 소방공무원의 보험가입은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