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17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15분 만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한일 롯데그룹 모두 신동빈 1인 체제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경영권을 둘러싼 가문의 싸움은 막을 내렸다. 문제는 이번 롯데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언론의 태도다.

롯데家 신동빈 신동주 형제의 갈등은 애초부터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들끼리의 다툼이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흔히 보는 상속유산을 둘러싼 분쟁과 다를 바 하나 없지만 이를 대하는 세간의 시선은 따가웠다.

대다수 언론은 롯데사태와 관련하여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공항과 여객기까지 따라다니며 생중계하는 등 ‘찌라시’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주요 통신사 한 곳은 한국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이 얼마나 배당금을 받아갔는지에 대해 단독으로 밝히면서 한국사람들의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기까지 했다. 주주가 배당금을 얼마 받는지는 회사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99%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사적인 영역이다. 이에 대해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대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오역하고 주식제도를 부정하는 행위였다.

주요 일간지 어떤 곳도 마찬가지다. 여러 사설을 통해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한국 재벌의 민낯’이라며 롯데사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그들은 우리네 이웃에서 흔히 보는 유산상속 분쟁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다. 돈의 규모만 다르다 뿐인데 스스로 인지부조화를 보인다.

▲ 17일에 있던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에서 주주들이 참석 주주 과반수를 넘겨 찬성표를 던진 안건이 하나 있다.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안건으로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의한 방침의 확인’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주식회사를 온전히 경영하는 것은, 롯데 대주주들과 경영진의 판단이자 권리다.

정부와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롯데면세점 재허가 카드를 꺼내면서 우회 경고했었고, 공정거래위가 직접 나서서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정치인들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롯데가의 돈 전쟁은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 “경제 살려야 할 재벌의 이전투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등등 온갖 비난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해당 기업의 주인도 아니며 이와 무관한 제 3자들이 손가락질을 했다.

지난 3주간의 롯데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국회․언론이 갖고 있는 반(反)기업정서였다. 어느 일이 생기면 그것이 공적인 영역인지 사적인 영역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이번 롯데사태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그렇지 않았다. 이는 지력이라기보다는 개념의 문제다. 기업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이럴 수 없었다. 주식회사와 배당의 정의, 해당 기업 지배구조의 변천을 알면 거리낌 없이 비판하는 호들갑을 떨 수 없다.

롯데그룹이 어떻게 결론이 났든, 기업의 속성 상 내부 갈등에 외부인이 별의별 관심을 갖는 것은 가십이다. 기업 제도는 정부가 구축하지만, 기업이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국가나 제 3자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의 오너 상속 및 지배구조에 관하여 제 3자가 왈가왈부하면서 무언가 개입하려 한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경쟁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자세이다.

▲ 문제는 이번 롯데사태에 대한 정부․국회․언론의 태도다. 롯데家 신동빈 신동주 형제의 갈등은 애초부터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들끼리의 다툼이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흔히 보는 상속유산을 둘러싼 분쟁과 다를 바 하나 없지만 이를 대하는 세간의 시선은 따가웠다.

17일에 있던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에서 주주들이 참석 주주 과반수를 넘겨 찬성표를 던진 안건이 하나 있다.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안건으로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의한 방침의 확인’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실정법을 어기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주식회사를 온전히 경영하는 것은, 롯데 대주주들과 경영진의 판단이자 권리다. 이에 대해 다른 누군가가 더 이상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론이든 네티즌이든 정부든 헛다리짚는 일이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