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일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위협하는 허위조작, 불법·유해콘텐츠들은 새해엔 더욱 정교하고 집요해질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할 것"이라고 다짐과 당부를 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이처럼 밝히며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 규정도 정비돼야 한다"며 제·개정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민생을 노리는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위한 인재 발탁과 쇄신 인사"의 중요성과 함께 "'민생 관련' 국민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를 위해 "민생을 노리는 공격 앞에서 국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 능동적으로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익제보와 관련해서는 "불법이나 위법을 저질러 처벌받은 당사자에게,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낱낱이 밀고된다면, 누가 그 기관을 믿고 신고를 하겠습니까?"라며 "(뉴스타파 관련 언론보도 등)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로는 "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돼, 목표로 했던,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는 점"과 "정부안보다 약 20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윈장 신년사 전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여러분 !  청룡의 해라는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9월 8일 제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당면했던 안팎의 여러 현안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량과 적극성으로, 함께,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짧은 기간에도, 우리 위원회는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허위조작콘텐츠에 대한 신속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돼, 목표로 했던,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심의가 시급한, 극히 공익적 사안이라 해도, 방송의 경우,  10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 1달 반 정도 또는 그 이하로까지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심의의 시의성‧공정성 차원에서 큰 획을 긋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낸 성과입니다. 허위조작콘텐츠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을 신속구제하는, '상시 신속 심의' 본격화를 계기로, 새해엔 ‘민생’현안에 체감적으로 다가서는 위원회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 예산의 정상화입니다. 지난 수년간 위원회 예산은 비정상적으로 줄어, 통상 업무까지 위협받을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새해엔 예산 대폭 삭감이 예상돼, 이 위협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히려, 정부안 보다 약 20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날로 민생과 깊이 밀착될 수밖에 없는 위원회의 업무, 특히,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제도의 중요성을, 국회와 정부가 공감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새해 우리 위원회에 거는 기대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 기대에 잘 부응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먼저 흔쾌히  더 많은 예산을 허락하시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 새해 당면 과제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 위원회가 직면했던 심각한 민생 현안은, 이른바 허위조작 콘텐츠의 위협이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의 인용방송  건이었습니다. 허위조작 녹취록을 사실인양 인용하거나,  취재기자가 조작한 내용을 제대로 된 검증없이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허위조작, 불법·유해콘텐츠들은 새해엔 더욱 정교하고 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특히 ▶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허위조작 콘텐츠와 불법·유해 콘텐츠는 이제, 우리 공동체의 삶, 즉,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입니다. 새해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생’을 노리는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에 맞서,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  방통심의위 직원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되려면, 먼저, 민생을 노리는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바로, 탄탄한 관련 규정과 규칙입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방송·통신 융합적’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급격히 변화 중인 방송·통신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혁신적 방송, 통신 심의 개정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규율할 수 있는, 혁신적 ‘방·통 융합형’ 규정까지 고민해, 제·개정 하자는 것입니다. 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 규정도 정비돼야 합니다. 

심의 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위원회 절차 규정입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내부 절차와 규정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 규정 개정 총괄 T/F’팀을 연초에 출범시키겠습니다. 기왕에 부서별로 진행 중인,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 작업도, 해당 T/F를 중심으로 조정, 총괄돼, 속도와 힘을 더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민생을 노리는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업무 의지와 능력이 탁월한 인재 발탁을 중심으로 하는, 쇄신 인사는, 그 핵심 작업입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인재를 발탁 대상으로 재검토하고  ▶함께 일할 부서장과 인재가 서로 매칭을 이루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쇄신 인사가 될 겁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민생 관련’ 국민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체감형 민생서비스부터 알려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24시간 신고와 구제는 일례에 불과합니다. 민생을 노리는 공격 앞에서 국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통해 능동적으로 심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켐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저희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를 아끼고 성원해주시는 국민여러분 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저희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저희 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이 민원인의 생계 현장까지 알아내고, 무단으로 찾아가 위압적 취재를 해, 피해 민원인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더욱 깊이 사과드립니다. 

가짜뉴스와 불법·유해콘텐츠에 대한 민원제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권리입니다. 이를 마치 사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불법 민원인 것처럼 호도하며, 민원인들을 겁박했다든지, 취재를 빙자해 민원인들을 보복 테러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피해민원인들이야말로, ‘진정한’ 공익제보자들입니다. 이번 사안은, 스스로 ‘공익제보자’라 참칭하는자가, ‘진정한’ 공익제보자들의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해, 국가민원기관의 신뢰를 뒤흔든 중대범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민원기관에 접수되는, ‘진정한’ 공익제보자들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이나 위법을 저질러 처벌받은 당사자에게,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낱낱이 밀고된다면, 누가 그 기관을 믿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현재 이와 관련한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습니다.

 

새해 첫날 너무 무거운 얘기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둘러싼 내외부의 상황이 그만큼 엄중합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와 함께,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일하는

희망의 새해, 청룡처럼 비상하는 우리 위원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류 희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