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출산·양육에 따른 근로자 이탈 방지와 장기적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및 정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일 ‘기업 내 친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기업 506개 사의 경영진 및 인사 업무 관련자 대상 출산‧양육 지원 제도 기업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제도의 활용 장려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제도가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적고 페널티가 많다’는 응답이 40.3%를 차지했다. 또한 사업주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다는 기업은 60.5%에 달했으며, 응답 기업 절반(50.4%)은 해당 제도를 몰랐다고 답했다.

가족 친화 인증의 경우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 최소한 21개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42.1%에 달했다. 

응답 기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구인 관련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원제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기업 확산이 절실하다”며 “기업의 출산·양육관련 제도는 징벌적 접근 방식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 제공도 기존 복잡다기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인증되는 일종의 자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러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보고서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 4편을 시리즈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