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이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한 6억5450만톤(t)으로 집계됐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2023년 제6차 전체회의(서면)'에서 심의·의결한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탄녹위는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청년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해 기후위기 당사자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첫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6억7810만톤 대비 3.5% 감소했다.

탄녹위는 이에 대해 배출 비중이 약 70%로 높은 전환 부문 에너지믹스 개선과 산업 부문 생산·수요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먼저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했음에도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확대와 석탄발전 감소로 전환 부문 배출감소(전년 대비 4.3% 감소)가 뚜렷했다. 2021년에서 2022년 발전량 비중 변화는 원전의 경우 27.4%에서 29.6%, 신재생은 7.5%에서 8.9%, 석탄은 34.3%에서 32.5%로 각각 증감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인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및 석유화학 부문 생산량 감소가 산업 부문 배출량(전년 대비 6.2%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생산량은 2021년 7041만9000톤에서 2022년 6584만6000천톤으로, 석유화학 생산량은 2021년 3437만7000톤에서 2022년 3269만7000톤으로 각각 줄었다.

이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인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전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업 부문 배출량 감소가 저탄소 전환보다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향이 큰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감축 성과를 본격화하고, 배출량 관리 중요 정책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와 국제적 흐름 등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합리화 등이 주요 당면과제로 꼽혔다.

탄녹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부처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결과는 2035 NDC 이행로드맵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2035 NDC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