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시공사 쌍용건설과 주택브랜드 '쌍용 더 플래티넘'을 믿고 분양받았는데 발등 찍혔네요. 수분양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차라리 그때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난 19일 찾은 서울 중구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난 입주민 A씨는 시공사인 쌍용건설과 하자 등에 대한 하소연을 이어갔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의 사용승인일은 지난해 7월 28일이다.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을 위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절차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은 사용승인 당일 오후까지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오히려 사용승인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수분양자들이 적잖았다는 점이다.

A씨는 "당시 준공 상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외기실 논란을 비롯해 각종 하자 등 문제가 심각해 대다수 수분양자들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로 사용승인 기한 당일 오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커졌다"고 말했다.

아파트 표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이 초과할 경우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입주예정월은 지난해 4월이었다. 7월 28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입주예정일에서 3개월이 초과해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를 기대했던 수분양자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다. 당일 업무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고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도 불가능해졌다.

A씨는 "수분양자들은 기존 하자를 비롯해 사전점검 부실 등 문제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입주 및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엉망인 쌍용건설의 시공 상태를 비롯해 엉성한 중구청의 관리·감독까지 겹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용승인 기한 마지막 날 늦은 저녁 사용승인이 떨어진 데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공유 실외기실 문제 등 각종 하자 사항에 대한 쌍용건설 측 조치가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이 시공사 편의를 봐줘 사용승인을 내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A씨는 "(공유 실외기실 문제 관련해) 아연강판으로 된 이중 잠금장치를 시공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문제를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해결됐다고 간주하고, 업무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에 승인을 내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은 사용승인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민원 처리의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마감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용승인도 일종의 민원으로 업무시간 이후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가구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도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후회하는 이유 중 하나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의 총 주차대수는 295대로, 가구당 0.5대 수준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장애인 주차구역 등을 제외하면 실질 주차대수는 더 줄어든다.

게다가 전체 주차대수 중 53.6%에 해당하는 158대가 기계식 주차장으로 조성됐는데, 해당 주차장은 지난주에서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입주 후 무려 6개월 가까이 '주차대란'을 경험해야 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입주민 B씨는 "애당초 0.5대 수준으로 계획된 설계가 승인을 받아 시공까지 이뤄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아무리 오피스텔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최소한 가구당 1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쌍용건설과 중구청은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건물이 소형 평수 위주다 보니 설계나 법정 기준에서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계식 주차장이 시범 운영을 통해 본격 가동되면 주차공간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오피스텔 주차대수를 산정하게 돼 있고 이에 어긋나지 않아 준공승인이 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주택과 일반 건물에 적용되는 기준이 같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는 배제된 채 원칙에만 입각한 설계 및 시공·승인 절차에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입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방건설이 공급한 아파트 '인천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는 1.3대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편의를 고려해 가구당 2.1대를 확보한 바 있다.

B씨는 "마음 같아서는 구청에 고소장을 날리고 싶다"며 "수분양자들은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입주민들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중구청은 추가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등에 권고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고 밝혔다. 중구청 관계자는 "법에서 정하지 않는 것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잘못된 설계와 하자로 인한 피해 감당은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B씨는 "마치 분양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이라며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은 마피를 걱정하고, 임차인들은 하자 등에 대한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