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긴장 감도는 한반도…남북 고위급 접촉, ‘릴레이 진행 中’

20일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 따라 지난 이틀간 한반도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다만 21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고 우리의 수정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임으로써, 22일 오후 6시부터 남북은 판문점에서 10시간 넘게 고위급 접촉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에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으며, 남북은 정회 후 쌍방 입장을 검토한 뒤 23일 오후 3시부터 다시 접촉을 재개한다. 남북은 상호 입장의 차이에 대해 계속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북한에게 있다.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병사 2명의 발목이 잘렸다. 이에 대응하여 대북선전방송이 재개되었고, 이에 반발한 북한이 우리 측 영토에 포격을 가했다. 우리 군이 수십 발의 대응포격을 가하자, 북한이 통전문을 보내면서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벌이겠다는 위협을 가한 것이다.

▲ 23일 현재 우리 군은 남북 고위급 회담과 별개로 최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휴전선 너머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은 북한군 포격도발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일 발령한 최고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지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협상장에 재차 나가게 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군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 막후에서 남북 간의 합의를 기다릴 국민들 모두가 주지해야 할 말이다.

“평화를 얻는 확실한 방법, 더 확실한 결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상대방의 뜻에 바로 항복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지금으로 치면, 북한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 제재해온)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다.

단 이는 잠시의 평화만을 보장한다. 유화정책으로 전쟁을 막고 더 큰 위협을 방지한 전례는 거의 없다. 혹자는 상대방의 선의를 믿자고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대화’를 강조하는 몇몇 정치인들의 말이다. 하지만 이는 상대에 따라서다.

북한은 김일성을 신격화해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독재체제를 완비한 김일성사교 전체주의 나라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정치수용소와 인권탄압이 자행되는 곳이다. 아사는 물론이고 국민들을 영위할 경제적 시스템 또한 전무하다. 북한의 온갖 자원은 군을 유지하느라 소모된다. 인민들을 먹일 수 있는 외화는 핵무기 개발에 쓰인다. 북한의 지도자라는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 측근들을 연이어 숙청하는 등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

▲ 북한군이 20일 오후 서부전선에서 우리 군을 향해 포격 도발해 우리군이 대응 포격을 했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로켓포로 군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군이 사용중인 122mm 방사로켓포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만약 우리가 계속 북한 김정은의 뜻을 수용하고 물러나고 후퇴하다 보면 결국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실질적인 위협을 지니게 되면 이는 현실화된다. 지속적으로 개발에 임하고 있는 북한은 결국 핵무기 소형화를 성공할 것이며, 미사일 탄두로 탑재하는 등 실전배치를 완료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북한 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보복을 자동적으로 이끌어 내는 조약을 미국과 맺지 않거나 우리 군이 스스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전쟁이냐 항복이냐”의 문제

국제정치사를 둘러보면 힘없는 유화정책은 언제나 전쟁을 불러왔다. 당장에는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상대방을 믿은 대가를 치렀다. 전쟁과 평화의 중간을 고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다. “전쟁이냐 항복이냐”의 문제다.

북한 김정은과 이를 옹위하는 북한 정권 수뇌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가치로 삼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그 궤를 달리한다.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 대한항공 폭탄테러, 아웅산 폭탄테러,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을 자행한 북한이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김정은을 믿을까.

재래식 전력으로 압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한이라도 북한은 이를 뛰어넘을 비대칭전력, ‘핵’을 보유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라는 인계철선을 갖고 있는 것이 그나마 6.25 전쟁 이후 62년간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주요 이유다. 지난 62년간의 평화는 미국을 등에 업고서 가능했다.

▲ 지난 7월 2일 한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로 인해 북한 간부들의 동요·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1960년대 미소 간의 냉전이 첨예하게 이어질 당시, 소련의 지도자 흐루시쵸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미국은 냉전을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미국은 스스로 항복할 것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이다.”

美 레이건 대통령은 흐루시초프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평화가 우선이라는 국민들의 나약한 자세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北 김정은에게 고하는 말, “절대 이 선을 넘지 마라”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 벌어지는 것보다 대화에 응하고 쌀과 달러를 퍼주면 평화가 이어진다고 믿는 자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유력한 정치인이든 일개 시민이든 많은 이가 이에 동의한다.

햇볕정책을 표방해서 극적인 유화정책을 쏟아부었던 김대중 정권 당시에도, 북한은 서해상에서 우리 해군을 기습선제공격하여 윤영하 정장을 포함한 승무원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를 겪었다.

전쟁보다 평화를, 대치보다 대화를 외치는 자들은 무릎 꿇고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품는다.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런 억압에 굴복해 가면서 평화와 목숨을 부지해 보자.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면, 결국 그 적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일제의 억압에 분연히 일어났던 1919년 3월 1일의 함성은 없어야 한다. 6.25 전쟁 발발 후 기습 남침한 북한군의 탱크를 수류탄 하나만을 갖고 막아야 했던 우리 군은 총과 무기를 모두 버렸어야 했다.

▲ 재래식 전력으로 압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남한이라도 북한은 이를 뛰어넘을 비대칭전력, ‘핵’을 보유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한미군이라는 인계철선을 갖고 있는 것이 그나마 6.25 전쟁 이후 62년간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주요 이유다./사진=연합뉴스TV 영상캡처

역사 앞에 희생한 사람들의 피 값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65년 전 수백 대 북한탱크의 기습 진격을 막은 우리 병사들은 헛되이 죽지 않았다. 지난 2002년 사람들이 월드컵 열기에 취해 열광하던 시간, 서해 앞바다에서 북한 함정의 기습공격으로 죽어가던 연평해전 장병들의 죽음은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다. 천안함 폭침으로 죽은 46명 군인의 목숨도 마찬가지다. 11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장병들의 다리 값이다.

해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적에게,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멋대로 해줄 수 없다. 절대 이 선을 넘지 마라.”

우리는 운명적인 순간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포함한 우리 자손들은 굴종과 암흑 속에 살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사람들의 피 값은 그 무엇보다도 무겁다. 23일 오후 재개될 남북 고위급 접촉에 참석할 김관진 실장과 홍용표 장관은 이를 유념해야 한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