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손준성 검사장이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고발 사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손 검사장에 실형이 선고된 것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 "하나회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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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했다. (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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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대통령이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 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고발 사주 사건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던 손 검사를 이례적으로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사장 승진은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또 홍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손 검사장에게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지적한 것에 정치 검찰의 폐해도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작이라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당 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으로 고발 사주 사건의 대응 방안을 정하고, 정치 검찰의 부패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고발 사주 사건은 지난 20년 총선 직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장이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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