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소사건 중 최초 유죄판결…"검찰개혁 완성할 것"
[미디어펜=22대 총선 TF팀 류준현 기자] '고발사주' 의혹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받아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예비후보(전 고양시장)는 손 검사장을 승격해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회 등원 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개인 SNS(페이스북) 계정에서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며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통해 범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장을 대리 접수하려 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고 평가했다.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예비후보(전 고양시장)는 2일 손준성 검사장의 1심 유죄 판결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국회 등원 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 진영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손 검사장은 '제3자가 전달한 것을 보관하고 반송한 것뿐이다' '해킹을 당한 것이다' 등으로 대응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손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공수처가 지난해 5월 재수사에 나섰다. 이어 1심이 전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예비후보는 "검찰 개혁의 명분을 비웃던 것도, 공수처의 효용성을 애써 부인하려 했던 것도 손준성 검사장을 통해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임이 입증됐다"며 "권력분립과 상호감시에 의한 민주주의 보장의 가치는 이번 총선을 통해 더욱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예비후보는 손 검사장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오히려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공수처 수사 대상을 승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부정한 지원을 받아 대통령 선거에 도움을 받은 것에 책임이 없느냐"며 "검찰 차원에서 계획된 것은 아닌지, 특검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느냐"고 질타했다.
  
또 이 예비후보는 "총선승리로 빼앗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재준이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못다 한 검찰개혁의 사명을 완성해 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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