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위협고조와 관련해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한반도를 중동처럼 상시적 군사분쟁지역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의 잇단 위협에 미국의 일각에서도 전쟁을 결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을 과대평가해선 안 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 확고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그런 노림수에 절대로 말려들어가선 안 된다. 안보불안을 조성하는 대외 정치심리적인 측면도 무시해선 안된다”면서 “그래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대해 김 장관은 “북한이 지금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과거 동서독 관계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과거 동독이 서독과의 체제경쟁이나 국력경쟁에서 뒤처지자 두 개의 국가, 심지어 두 개의 민족이란 주장을 들고 나왔다”면서 “(그러나) 결국 동독의 그 주장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서독 주도의 평화통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체제경쟁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지만 그것은 북한의 이야기일 뿐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고, 정부는 헌법에 부여된 책무에 따라서 성실하게 통일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와 통일을 추진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난해 정부가 예고한 1994년에 만들어져 30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변화된 국제정세에 맞게 우리의 어떤 헌법적인 가치를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 방안이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대남기구를 정리해서 대화에 나설 경우 통일부의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엔 “북한 외무성 안에 조국통일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기구 변화에 상관없이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북한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박혔다.

통일부는 조만간 북한의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탈북민 635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미리 조금 알려달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나오는 얘기가 노동당보다 더 센 당이 장마당이라는 말이 있다. 북한의 배급제는 완전히 붕괴됐고, 장마당에서 식량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