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22대 총선 TF팀 성동규 기자]'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시 갑에 국민의힘 김현준 예비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그는 20대 초반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조사국장 등 요직을 거쳐 제23대 국세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6개 정부에서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수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덕분인지 지난달 31일 수원 장안구 선거 사무실에서 만난 김 예비후보는 어떤 질문에도 막힘 없이 해답을 내놓았다.

그는 "나는 경제·행정 전문가이지만 정치는 초보다. 정치적 유불리는 같은 것은 계산한 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오로지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원에서 유니콘(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주거, 교통, 산업, 문화복지 등 대부분 분야가 낙후된 장안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는 30여 년 공직 생활 동안 어떤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지난해 공직을 그만두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 국민에게 조금 더 봉사할 기회를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국민의힘에서 '공직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능력을 행정관료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좀 더 자유롭게 발휘하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입당 제의가 왔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 등을 살펴보니 모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공정한 기회와 개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이념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힘의 실용적인 정강·정책이 부합하고 평소 저의 신념과 맞았기에 입당 제의를 수락해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 흔히 한국 정치를 4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서 말했듯이 제가 공직 생활을 할 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기존 정치인들을 보면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4류라는 비판을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모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하고 통합해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정치인이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정치 신인들이 많이 유입돼야 한국의 정치가 바뀔 텐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 신인들은 총선 120일 이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을 제한받아요. 현역 의원들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요. 

현역 의원 또는 당협위원장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나를 알릴 기회가 제한적인 셈이죠. 공직선거법 등 각종 제약과 현역과의 차별 등을 개선하면 좋겠어요.

- 저는 장안구에 있는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학창시절에 많은 추억도 있고 친구들도 여전히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요. 또 중부지방국세청에서도 근무한 경험도 있다 보니 장안구의 여러 문제를 꿰뚫고 있죠.

저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도 알고 있고 실행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나아가 장안구를 발전시킬 비전 역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예산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요.

 

- 수원에서 기업들이 떠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도시 발전이 정체된 상태에요.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 인구 증가로 교통 체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요. 구도심의 노후 주택지를 정비하는 문제도 시급해요. 

저는 우선 만성적인 교통 혼잡과 출퇴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북수원~강남 고속도로'를 전 구간 지하화로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어요. 신설되는 고속도로 인근 북수원 유휴부지를 도시혁신지구로 지정해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공약하기도 했어요.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어요. 민간기업을 비롯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을 고밀 복합단지로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공약이 실현되면 단기적으로는 교통 여건 개선을 통해 장안구와 동수원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낮아져 가는 재정 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노후 주택지 정비도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뿐만 아니라 도심 복합개발 사업, 가로주택 산업 등 여러 개발 방식들을 제시, 주민이 사업 방식을 직접 선택해 주거 환경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장안구는 문화나 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도 좀 더 넓히는 쪽으로 공약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조세 전문가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조세 제도가 많아요.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상속세에요. '부자 감세' 비판에 사회적 논의가 멈춰서 있어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을 훨씬 웃돌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높아요. 소득세 과세표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하고 법인세 역시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하해야 합니다.

현재 수준의 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각에선 세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

다만 세계 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고 있어 당장 손을 댈 수는 없겠으나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재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조세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낮출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다른 세입 기반을 넓혀가는 게 옳다고 봐요. 암호화폐 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등 '그림자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역외 탈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처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세금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