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9년(1조7217억 원)보다 62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건설업에서 임금체불 현상이 두드러짐에 따라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6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 원으로, 전년(2925억 원) 대비 49.2% 증가하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7.8%)을 감안할 때 건설업 체불 비중(24.4%)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고용부는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인상 여파 등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 임금체불 급증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건설업 임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 하수급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급인 소속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은 전적으로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받는 노무도급 금액에 의존하고 있어 하위단계의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 다수가 체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지난 2007년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무등록 건설업자(재하수급인)가 건설업자와 건설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고용부는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기대이익)보다 손실(기대비용)이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등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중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와 다수·고액 임금체불 신고사건, 대지급금 지급 현황을 바탕으로 고의·상습 체불의심 사업장 300여 개소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체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100여 개소를 선정해 산업안전과 합동감독으로 건설현장 체불 근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는 폭행, 괴롭힘, 노사분규 외 고의·상습적 체불기업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매년 명절 전 4주간 추진하는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도 집중한다.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산관계에 대한 수사를 강화(금융거래, 계좌추적 등)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소액이라도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한다.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명시적으로 출석거부 시에는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신용제제 등 경제적 제재 강화로 범죄로 인한 손실비용도 극대화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를 1년 이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총액 3000만 원) 체불한 사업주로 개념을 정립하고, 신용제재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정부보조, 지원사업 참여 배제를 추진한다.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지급금 지급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변제금 미상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통해 책임을 지울 예정이다.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대지급금보다 융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을 완화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체불근로자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임금체불이 해소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면서 "임금체불을 더는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