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기로다. 남북관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정치와 경제, 사회 등 어느 하나 녹록한 게 없다. 광복 70주년의 대한민국은 국내 총생산이 6·25 종전 해인 1953년에 비해 13만 배에 신장하고 1인당 총생산도 420배가 늘었다.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무역은 6위로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폐허 속 궁핍에서 맨 손으로 일궈낸 주인공은 대한국민이다. 폭풍 성장은 한반도 반쪽, 대한민국이 냉전 속에서 이룩한 것이다. '총성없는 전쟁터'인 글로벌시장에서 거둔 것이기에 자랑스럽다. 지금 글로벌 세계 시장은 어떠한가.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은 자기 국민과 기업, 경제 살리기에 혈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천문학적 양적완화와 중국의 대폭  위안화 평가절하,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보자. 글로벌 경제 협력을 외치고 있으나 핵심 키워드는 자국의 ‘경제 살리기’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은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이후 10년 가깝도록 3만 달러 달성이 제자리다.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취임 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 ‘희망과 행복의 대한민국’을 위해 창조 경제에 국민 대통합, 통일 경제 초석다지기에 국정의 최우선을 삼았다. 한반도 반쪽인 남한만의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직시, 일자리 창조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창조 경제와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통일 ‘대박’에 올인했다. 그러나 도처가 지뢰밭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비를 넘기는 듯 했으나 여전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 경제가 고전분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 시대로 예측불허다. 돌파구는 진정 없는 것인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와 경제, 사회의 일대 수술뿐이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선진 경제 도약을 위한 창조 경제 등 성장엔진을 확고하게 장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는 대한민국이 불황의 늪에 빠지느냐, 아니면 힘찬 재도약의 초석을 닦느냐를 좌우하는 소중한 나날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넘어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동적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편집자 주]

▲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도입·확대해 나가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회]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완성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도입·확대해 왔다. 그 결과 출범 2년 반만에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빈곤층에 국한된 단순 생계보장이 아니라 누구나 꿈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세심하게 각종 대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 1월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이 지향하는 목표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출산, 양육, 질병, 노후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왔다. 만 0~5세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2013.3), 기초연금 시행(2014.7), 의료비 가계부담 완화(2013.6월~),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시행(2015.7) 등이 일련의 성과물들이다. 특히 올해 7월 ‘맞춤형 개별급여’시행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는 사회보장제도의 큰 틀이 마침내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대인 영유아·아동·청소년이 안정적인 돌봄을 기반으로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우선 ‘0~5세(2014년 약320만명) 보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3년 3월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기존에는 영유아의 나이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했던 것을 계층에 상관없이 확대한 것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이다.

2014년부터는 부모가 시간제근로를 하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도 제공(243개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600만명)으로 14종의 국가예방접종을 병의원·보건소 상관없이 어디서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하고 부모의 예방접종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초등 1~2학년까지 돌봄교실을 무료로 지원하고(2014년~), ‘드림스타트 센터’를 2015년 전체 시·군·구(229개)로 확대하여 전국의 취약계층 아동이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층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학생 맞춤형 국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근로 장학금,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을 2013년부터 신규도입 하거나 확대했다.

또한 캠퍼스 내·외에 공공기금(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저렴하고 쾌적한 행복기숙사를 건립, 대학생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2014년~).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 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4년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7년까지 14만 호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 확대(2014년~)등 임신출산 지원, 보육·양육비 지원, 육아휴직 가능 자녀연령 확대(만 6세 이하 → 8세 이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충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노후소득보장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기초연금 도입 1주년을 맞은 2015년 7월 현재 총 441만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께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2012년 22만개, 7개월→2015년 34만개, 9~12개월)했고 사업유형도 다양화하여 참여 대상자를 전 노인으로 확대했다.

활력있는 노후생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2014년 75세→2015.7월, 70세→2016년 65세 이상), 경증치매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 급)을 신설, 2015년 6월 현재 1만6295명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시행하던 독감 예방접종을 2015년부터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는 고액의 치료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발생시켜 온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여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4년의 경우 선택진료 가격을 낮춰(진료수가의 20~100% → 15~50%) 환자 부담이 약 38% 감소한 바 있으며, 2017년까지 비급여 형태의 선택진료를 폐지할 계획이다.

상급병실료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을 4인실까지 확대함으로써 4인 실 기준 입원료 개인부담이 65~70% 감소했다(상급종합병원 4인실 1일 입원료 6만8000원→2만4000원). 작년부터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세분화(3단계→7단계)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 → 120만원) 고소득자는 높임(400만원→500만원)으로써 중하위 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을 병원의 간호인 력이 담당하는 ‘포괄간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예산 확충, 복지 3법 제·개정 등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

박근혜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 복지분야 예산을 2013년 99조 3000억원에서 2015년 115조7000억원(정부 전체예산의 30.8%)으로 16.5% 확대했다. 확대된 복지예산을 바탕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확대, 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기초연금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예산확충과 더불어 저소득층 보호를 더욱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보다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014.12월 이른바 ‘복지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상대 빈곤선을 도입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기준 완화 및 지자체 재량권 부여를 통한 신속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정보시스템 및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체계 등 복지 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4.12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근혜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할수록 유리하고 각자의 필요에 맞는 급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개별급여’를 2015년 7월부터 시행했다. 공적부조의 핵심제도이며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2000년)후 15년 만에 ‘상대적 빈곤’과 ‘개별 복지욕구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것이다.

기존 최저생계비 기준의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약간만 넘어도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탈(脫)수급 의지를 저하시키고, 각각의 형편에 맞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개편된 ‘맞춤형 개별급여’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중위소득’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등 상대적 빈곤 수준과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됐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부양의무자의 높은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급자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러한 제도개편에 따라 지원을 받는 수급자는 134만명(2014.11월)에서 210만명(2015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을 2017년까지 7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근로소득장려세제(EITC)를 적용(2015년~)하여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일학습병행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자유학기제 확산 등 교육개혁 박차

박근혜 정부는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대우받고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준(NCS)도입, 일학습병행 등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고졸자의 조기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직무능력과 직장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학 중 취업이 확정되어 학생은 안정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중소기업은 젊고 능력있는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청년고용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정책 방향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제시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체험활동 자원 확충’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했다.

특히 ‘자유학기제’ 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운영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이 필요한 인재양성에 직접 참여

박근혜 정부는 창의적인 인재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며 우수한 기술·기능인재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 추진하여 직무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갖춘 고졸 우수 기술·기능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자신의 소질과 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중심에서 학교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고졸 기술·기능인재 양성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이란 독일·스위스에서 발전한 도제교육(apprenticeship)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직업교육형태이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담당하고 기업에서는 기업현장 교사로 지정된 숙련기술자가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직무와 연계된 전문 심화실습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1월에 9개의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올해 3월부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들 학교는 최소 15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 2년간의 교육과정을 함께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인력양성을 위해 단순히 지원하고 협력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와 함께 필요한 교육과정을 직접 편성하고 직접 가르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으로 중소기업 기술 인력난 해소와 청년고용 제고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기업 관계자들, 특히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학생교육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 상당한 부담과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5개월간 직접 교육을 시키고 난 후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인력의 고령화와 심각한 기술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기업에서 받는 생생한 현장 교육에 높은 만족감과 함께 ‘명장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고 도제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시범운영과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성과를 조기에 확산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보다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다만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된 생산시설을 활용한 기업현장교육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제교육센타’를 지정하여 이곳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갖추고 기업현장교사가 기업에서 필요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기업생산현장에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교 현장 만족도와 정책 공감대 증가

박근혜 정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대인 중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며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를 제공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551교에 이르기까지 시범 운영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꿈·끼 탐색, 행복교육 실현 및 창의성·인성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현장 확산을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공감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어 시범운영에 참여한 학교 수가 당초 목표치를 크게 상회(2015년 목표, 50%→실제 80%)했고, 본격 시행이 되기 전인 2015년 2학기에 6개 시도(대구, 광주, 세종, 강원, 경북, 제주)에서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 및 미래지향 역량도 향상됐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전후 만족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상승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으며 인성·협동능력 등 미래지향 역량도 크게 향상(사전 3.79→사후 4.04)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14년에 비해 4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 확산 위한 교육과정 운영 기반 마련

자유학기에는 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및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교과’ 수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생 희망과 적성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 운영으로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 참여·활동형 수업, 융합수업 지원 자료 및 다양한 주제선택 활동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교사 연수·컨설팅(2015년 23회, 5500명) 시행, 교사연구회 지원(2014년 30개→2015년 145개) 확대 등 교실수업 개선의 구심점 역할을 할 현장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자유학기제 내 「진로와 직업(선택교과)」 ,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자유학기에 활용 가능 하도록 재구성)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제선택 활동을 통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제고하고 체험·사례 중심의 헌법교육, 경제교육, 인성·행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1학생, 1문화·예술, 1체육 활동’ 참여 등 예술·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끌어내는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 자치회 주도의 교내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및 지역연계 체육활동지원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학생 주도의 꿈·끼 탐색 동아리 활동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자치 능력 및 자율적 문제 해결력을 함양했다. 특히, ｢자유학기제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생 참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 동아리 한마당, 지역 진로체험 페스티벌 등에서 동아리 활동결과를 합동 발표하는 등 학교간 동아리 연계활동을 강화했다.

중앙-지역으로 이어지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기반 확충

자유학기 동안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간 체험활동 자원 확충에 주력하여 7월 현재 체험처 5만8882개, 체험 프로그램 10만2507개를 확보했다. 올해 12월에는 「진로교육법」 시행(2015.6.22 공포, 2015.12.23 시행)으로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이 의무화되며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추가적으로 설립 (74개소)되어 2016년부터는 학교 현장에서의 체험처 확보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