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인한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에 대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해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돼 왔다”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라며 “전문의를 배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인 ‘의학 교육의 질 하락’을 겨냥해 의학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2000명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게 아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히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다.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 인력 확충 △필수 의료 및 실습 교육 내실화 등에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특히 한 총리는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공언했다. 

한 총리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뿐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의료 현장의 번아웃 방지 △지방병원 육성 및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 의료 살리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 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 및 지역 인재 전형 확대·지역 필수 의사 제도 실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 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는 “필수 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계 일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사들을 향해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도 당부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 달라. 부디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