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자 전기차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성능과 안전이 뛰어난 전기차 보급을 위해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을 고려,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하면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정 배터리를 겨냥한 보조금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환경부는 특정 차종이나 브랜드, 국가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전기차와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 보조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배터리의 밀도와 재활용 가치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골자다.

보조금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 장벽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최고 보조금(국비)을 받는 차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다. 아이오닉6의 보조금은 환경부 올해 보조금 최대 지급액(650만 원)에 40만 원을 더한 6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원을 더 받게 됐다. 차량 할인에 따른 할인 금액이 얹어진 결과다.

아이오닉6는 1회 충전 주행거리(배터리 완충 시 최대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 배터리 성능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 구매자에 오는 29일까지 계약 후 4월 말까지 출고된 차에 대해 최대 170만 원을 할인한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최대 400만 원)과 '인센티브'(최대 230만 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배터리의 '에너지밀도'와 자원순환성',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키로 하면서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혜택이 줄어든다. 

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RWD)의 국비 보조금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모델 Y의 보조금은 올해 195만 원으로 전년(514만 원) 대비 60% 이상 축소됐다.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금액보다 2배가량 많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게 됐지만 보조금 감액 폭이 워낙 큰 탓에 실질적으로 찻값이 오른 것과 다름없어졌다.

앞서 테슬라는 최근 모델Y의 가격을 기존 5699만 원에서 5499만 원으로 200만 원 내렸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수령 가능 상한선을 인하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격 5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 전액 지급하고, 5500만~8500만 원 미만 차량엔 50%만 지원한다.

KG모빌리티에도 불똥이 튀었다. 토레스 EVX 2WD 18인치 모델은 보조금이 작년 695만 원에서 470만 원으로, 20인치 모델은 677만 원에서 443만 원으로 감소했다. 약 30%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KGM은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고객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토레스 EVX의 가격을 200만 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657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모델Y와 토레스 EVX 모두 배터리 밀도가 낮고 재활용성이 낮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해 올해 지원액이 줄었다. 다만 토레스 EVX는 안전 보조금, 사후보증지원에 대한 보조금 등을 확보하며 모델 Y 대비 보조금이 덜 깎였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브랜드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논란에 대해 환경부가 해명을 했지만, LFP 배터리 탑재 여부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