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께서 느끼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직결된 전국의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발표된 대책들도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갖고 "현재 다양한 형태의 주제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힌 내용은 앞으로의 민생토론회 추진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다.

성 실장은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 주제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기업혁신파크 및 산업 클러스터를 비롯한 신산업 발전 방향, △청년 정책,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들 지원, △국민 플랫폼 활용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튿날인 26일 오후 충남 서산 공군기지를 찾아, 여의도 면적 117배에 달하는 339㎢(1억 300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발표하고 나섰다. 성 실장이 앞서 언급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바로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15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대대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소개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토의 8.2%가 1973년에 도입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신축, 증개축, 대수선도 할 수 없는 규제에 막혀 있고 학교와 같은 시설물도 짓기 어렵다. 50년 넘게 갖가지 규제에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가 힘들고, 지역 개발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강도 높은 토지 규제에 대해 최대한 풀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충남 서산(141㎢) 경기 성남(72㎢) 서울시(46㎢) 경기 포천(21㎢) 양주(16㎢) 세종시(13㎢) 경기 연천(12㎢) 가평(10㎢) 순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향후 민생토론회가 개최되는 곳과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최대한 전국을 돌며 지속적으로 열린다.

성 실장은 앞서 25일 브리핑에서 "여러 지역에서 요청이 있고, 주제에 따라서는 서울에서 민생토론회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 요청하는 부분과 주제가 연관성이 높은 경우에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요청하는 지역들이 사실은 매우 많다"며 "정책의 숙성도, 준비 정도,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정이 짜여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내내 계속해서 주제를 발굴해 가면서 시행할 계획인 민생토론회는 이제 두달을 넘겼다. 오는 4.10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