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CVID)으로 폐기를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차관은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CD) 고위급회기에 참석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의 이상 실현에 있어 제네바 군축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제네바 군축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회원국들이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 차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비확산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5개 핵보유국(P5·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서 지난해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소개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기구로서, 외기권조약, 핵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다자 군축비확산 조약의 산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