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우네...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돌아와요 부산항에(작사작곡: 황선우, 노래: 조용필)'는 떠나간 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한다. 부산항을 통해 가족을 떠나 보내고 한국에 남은 사람이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과 한국을 떠났던 가족이 고국에 돌아와 느끼는 상념을 부산항을 통해 표현했다.

당시 1970년대에는 재일동포의 모국방문 때문에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노래 속의 주인공인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가요로, 부산을 지역연고로 하는 프로야구팀 롯데 자이언트의 응원가로 자리 잡으면서 가수 조용필까지 일약 스타로 만들었다.

갑자기 흘러간 가요를 언급했냐 하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심지어 중국까지 많은 국가들이 해외로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꽃 피는 대한민국에 기업들이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생각보다 돌아오지 않아 우울한 심정이 꼭 저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돌아오지 않는 기업

박근혜 정부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여러가지 혜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해외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의 투자의 손짓과 발길을 국내로 돌리고자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성에 차지 않고 있다.

2013년부터 세제 감면 혜택 뿐 아니라 산업단지 우선입주권과 외국인력 고용 등의 나름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2년 이상 경영한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소위 유턴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최대 5년간 50~100%, 법인세·소득세는 최대 7년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하지만 유턴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감소세다. 2013년 37개사가 협약를 체결한 이후, 2014년 16개, 2015년에는 6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연간 총 감면혜택 규모가 1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적극적으로 유턴작전을 펴고 있는 선진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자국으로 기업을 돌아오게 하는데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각 종 지원책을 제공받은 제너럴모터스, 포드 등 자동차업체들 중심으로 제조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면서 미국 경제 성장에 일조하면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내 좌파 비판여론과 주변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을 추진했다. 중국도 제조업 강국을 위해 경쟁적으로 강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제조업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 선진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이는데 강화하게 추진하는 것은 제조업이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심지어 여러가지 위기에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조업은 여타 산업들 중 기반산업으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높다. IT는 물론 금융산업까지 모든 산업은 제조업을 기반하여 제조업과 융합을 이뤄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을 등한시하기 보다는 소중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 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경영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일자리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히든챔피언을 강한 독일, 한국은 아직...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며 경제를 부흥시켰던 독일은 글로벌 위기속에서도 경제강국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이 성장의 주인공이 바로 히든챔피언, 미텔슈탄트이라 불리는 1,500여개의 강소기업이었다.

반면에 광복, 6.25 전쟁 이후 원조 받는 국가에서 중화학,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의 제조업에 피와 땀을 흘려 투자하여 성장시킨 바탕으로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보다 더 훌륭한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독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례없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앞날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저성장기조와 원자재 가격변동, 국내 소비심리 부진,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그리스의 디볼트 거기에 신흥국과의 경쟁까지 나가야 할 길에 험난한 장애물이 너무 많이 포진해 있다. 저성장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으로써 제조업 강화를 통해 산업 기반을 다져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다시 한 번 일어나야 한다.

독일처럼 히든챔피언을 육성해야

한국도 미국, 일본, 독일처럼 유턴 유인책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국에 제조업같은 기반산업을 중요시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국내 산업 활성화의 불도 활활 타오르지 않고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도 적어 심히 걱정이다.

돌아오는 기업이 적다면 작지만 강한 기업 히든챔피언, 강소기업을 육성해 독일처럼 견실한 성장구조를 다져야 할 것이다. 독일은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개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겨우 20여개 정도이니 더욱 더 강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것이다.

강소기업 육성이 4대개혁 추진에도 도움 돼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시작되었다.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로 안보 및 외교 분야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46조 원이 투입되는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를 적극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만 한다며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와 사,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거기에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한 특단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강소기업 200개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주변에서 인기있는 제품인 세탁기, 청소기 등은 강소기업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가능성 있는 제품들이 꽤 있다는 것이다.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 분야 개혁도 속도도 나고 결국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꽃피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육성해야 경제발전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히든 챔피언이 주축이 된 월드클래스 300 기업들은 지난 2년 동안 매출액 16.6%, 수출액 20.8% 증가하여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인기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수출한다면 무역수지 흑자는 물론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 제조업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기초 제조 테크닉을 가진 기업에 대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머물지 말고 해외로 진출해 제품의 글로벌화로 이어지도록 하여 세계인에게 팔리는 제품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인 월드클래스 300도 성공할 것이다. 꽃 피는 대한민국에 우는 기업들보다 웃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이 결국 다 잘 사는 길일 것이다.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