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4일 형법상의 '간첩'의 개념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 기술 유출 등의 범죄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하에 이날 공식 출범한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선 종북세력 연합으로 만들어진 트로이 목마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라며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중국·프랑스 등은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이나 등등 나라 이런 쪽에 불법적으로 국가 기밀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많이 제기돼왔고, (법안에) 적국이란 말을 외국이란 말로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가 수권정당이 됐다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안위를 위해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기로 결정한 이상 그 말은 더 이상 허세나 레토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피해, 국가의 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오늘부터 저희 후보가 정해진 곳을 위주로 지역 일꾼과 함께 지역 시민께 인사 드리는 일정을 시작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저희에게 기대해주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유일하게 저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이 불편해 하고 싫어할 말 하지 말고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 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정말 앞 만 보고 끝까지 가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