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922만 건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 제공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 /사진=근로복지공단


공단에 따르면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 기관에 보험료 지원과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공단이 보유한 고용보험 자격 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의 조기 안착과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개 국가·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해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공단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는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QR 코드 시스템으로 신속 제공해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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