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국과 미국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해 2026년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 조만간 협상 착수를 예고했다. 

외교부는 5일 방위비분담 협상을 위한 한국측 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미국측 대표는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이다. 

외교부는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는 외교부에서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으로서,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측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미측의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는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한미 협상단 대표 선정에 따라 협상이 조기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현재 SMA가 종료하려면 2년여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한미는 트럼프행정부 때 제10차와 제11차 SMA 협상을 진행했다. 2019년 10차 SMA 협상은 미국측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파행을 거듭했으며, 사상초유의 1년짜리 협상을 체결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이어 11차 협상에선 한미 협상대표가 총액 기준 13%를 인상하는 합의안에 동의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규모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합의안 승인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기존의 10차 협정이 만료된 2019년 12월 31일 이후 수개월간 ‘무협정 상태’를 이어간 끝에 2021년 3월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직후에서야 11차 SMA가 타결됐다.

외교부는 “1991년 이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이 인건비,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해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왔다”면서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