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가정보원은 12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드론 테러에 대응하는 전파차단장치 훈련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등에서 보듯이 드론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 북한의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 전파법상 실제 드론 위협 상황에서만 군사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목적으로 전파차단장비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실정이다. 

국정원은 “지난해부터 국토부, 과기부와 함께 훈련·시험 목적의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법적·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하게 조치된 부지에서 전파차단장치의 훈련 및 실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장비를 도입해 배치하고, 군·경 등 대테러 관계기관들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했다. 

국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 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을 통해 북한 무인기 및 드론테러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현장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국내외 안티드론 장비 성능평가 자리를 마련해 민관 모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