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와 관련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13일(현지시간) 법원에 애플이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애플을 법정모독죄로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iOS 기기에서 타사 앱마켓을 금지함으로써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 경쟁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애플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27% 수준의 수수료와 각종 규칙을 적용하면서 외부 결제 링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재판부는 “애플이 앱 개발자들의 대체 결제 방법 홍보 등을 금지한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불공정 경쟁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애플이 모바일 게임 등과 관련한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후 애플은 해당 판결에 항소를 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애플의 항소를 기각하고 인앱결제 대체 옵션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에픽게임즈 역시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애플은 지난 1월 16일 애플 자체 생태계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위해 외부 링크를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 준수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애플이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에픽게임즈 측의 주장이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의 목표는 외부링크 등 결제 대안으로 인해 현재 디지털 상품·서비스 구매 시 벌어들이고 있는 초경쟁적 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법원에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애플은 다음 달 3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공식 시행되면서 27개 EU 회원국에서만 앱스토어 독점, 인앱결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 국가에서만 수수료율도 최대 30%에서 17% 수준으로 인하했다.